4단계로 줄인 거리두기, 다음 주 확정…무엇이 달라지나

사적모임 금지 규모 3∼9인 미만 가능성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기 미정[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업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어떤 위험을 차단하는 게 효과적일지 논의하고 방역수칙 안을 서로 협의하면서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금주 중에 이러한 초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를 통해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하고,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본 뒤에 아마 다음 주쯤 확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3∼9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업종·시설별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현재 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손 반장은 "공청회에서 초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대략 50개 정도의 관련 협회, 단체들과 논의해 왔다"면서 방역수칙을 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이 들어간다거나 (시설·업종 영업에) 제한 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 역시 해당 업종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노래연습장의 경우 큰 범주에서는 '노래연습장' 하나의 업종이지만 일반 노래방, 코인 노래방 등과 같이 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는 만큼 현장에 맞는 방역수칙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실내체육시설 역시 운동 강도나 감염 위험도가 서로 다른 만큼 가능한 한 세부 업종에 따라 방역수칙을 별도로 만들고 단계별 방역 조치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손 반장은 전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을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새로운 체계가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화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살짝 돌아선 상황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개편된 단계 시행 간의 연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재보다는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라면서 "그간 확충해온 방역적, 의료적 역량에 근거해 개편을 잘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윤 반장은 "현재 백신 접종이 초기 단계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상황도 결합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개편 시점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