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자산 출금 때 모니터링 강화
공정위, 사업자 이용약관 직권조사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와 관련해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인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단속이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2일 오전 7천8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0일 7천915만4천원까지 올라 빗썸 자체 사상 최고가(7천950만원)에 근접한 뒤 다소 떨어져 이틀째 7천8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1.4.12 정연호 기자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