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보호해줄 순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투기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 질의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 차원에서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관련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는 있어도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한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보호의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지만, 가상자산시장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를 들면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의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은 “현재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한 이후 해외에 나가서 ICO를 하고 있고 ICO 코인들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니냐”며 “때에 따라 주식시장보다 몇 배나 거래되고 20~30대 젊은 층들이 모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건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말을 해줘야 하고,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주면 그 쪽으로 더 가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없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며 “있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공시하고 누가 해주겠는가. 17조 원이라는 거래대금의 실체도 확인이 안 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