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암호화폐, 화폐 아닌 가상자산"…과세 대상 못박아(종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권지원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화폐적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각양각색으로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생각"이라며 "화폐적 성격이 없다는데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암호화폐의 성격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못박음으로써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전날 홍 부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산자산) 과세 논란과 관련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서는 조세 형평성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대신 민주당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수십조원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참여자만 400만명이라서 투자자들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불법이나 불공정 행위로 피해 보는 것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데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을 단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관련해)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쓰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충분히 홍 부총리 등 관계당국과 소통하고 있고 졸속으로 성급하게 했다가는 부작용이 우려돼 고심해서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놓고 '신중 모드'에 들어간 민주당은 당내 별도 기구를 두는 대신 정책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중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담당 부처가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정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며 "기재부, 금융위,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있는데 전담부처가 정리가 되면 당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정책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 여부도 쟁점이다.
 

[광주=뉴시스] =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email protected]

앞서 기재위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과세를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차원에서 시행 준비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시기를 3개월 유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세 유예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을 포함해 양향자·노웅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 출연해 "가상자산 관련 법을 준비하고, 투자자들이 어떤 계층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과세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내년부터 당장 과세하는 것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7월 이걸 발표할 땐 이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다. 지금은 하루에 수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려 대상이 있다"며 "2023년도 주식시장이 과세가 될 때 함께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암호화폐 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보겠다는 입장이나, 당정간 유예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작년 12월)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3개월 유예해 2022년 1월로 했다"며 "더 늦추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개별 의원들 발언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