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유지…집합금지는 18일부터 완화 전망

감소세 아직 완만…단계 내리려면 주간평균 400명 미만 떨어져야
방역수칙 지키는 선 일부 영업 허용할 듯…"업종별 기준 마련 필요"©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집합금지 시설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16일 집합금지 완화 조치를 발표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의 하향 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대를 넘나들고 있지만 당국이 거리두기의 기준으로 삼는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으로 593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숫자가 300~400명대로 떨어져야 수도권의 2단계 조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시한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당분간 유지하는 가운데 18일부터는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완만한 감소세…적어도 400명 미만으로 내려와야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2명, 국내 지역발생은 536명을 기록했다.

이중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각일 0시 기준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632→596→630→419→508→536명'의 흐름을 보였다.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593.3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서 연초까지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지만, 이제야 500명대로 내려온 상황이다.

전국 2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1주간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1주간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로 격상된다. 역으로 보면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최소 400명대에서 300명대까지 떨어지면 2단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일 확진자는 500명대 안팎에 달한다. 이 와중에 이제 감소세가 시작됐다고 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면, 국민들에게는 '긴장 완화'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도 크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가 완만하다"며 "(감소세가 나타난) 기간도 채 2주가 되지 않은 만큼 경계심을 풀지 않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역수칙 지키는 선에서 영업 허용할 듯…"업종별 기준 마련해야"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16일 발표가 예상되는 방역지침 조정에는 집합금지 시설들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 등 핀셋 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 시설들은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불만이 거세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들은 연일 시위를 진행했고, 일부 카페·노래방 업주들은 오픈 강행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방역당국은 현재 관련 협회 및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새 방안은 다중이용시설이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일부 영업을 허용하는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연장 조치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예정되어 있어, 오는 18일부터 변경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암대학원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지난 11일 한 라디오에서 "여전히 일반인 사이에서 감염 수준 자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언제라도 큰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번 주가 고비가 아니고 계속해서 고비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내려서는 안된다"면서도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