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건 가짜뉴스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이 노동시장 경직성을 확대해?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법, 플랫폼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등 ‘취약계층 근로자 3법’을 공론화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필수노동자를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보호하는 내용이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