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옥죄는 이중삼중 보험가입 막는다…실효성은?

대리운전 기사는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 대리기사들의 ‘보험 중복 가입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리기사들은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책임 문제 때문에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은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 보험'과 대리기사가 직접 가입하는 '개인 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업계에서는 대리기사의 개인 보험 가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 보험에 중복 가입하도록 압박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여러 업체에 기사 등록을 한 뒤, 콜을 받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업무환경 상 대리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보험료 부담이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에 상관없이 폭넓게 보장되는 개인 보험만 들면, 1년에 113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되는데요.

108만원 정도하는 단체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다보면 백 만원 단위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