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등서 7조 끌어와 北에너지 투자” 총리실 산하기관 용역보고서

‘경사연’ 작년 9월 397쪽 발간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국내 민간 은행과 발전회사에서 7조7000억 원을 끌어와 북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담긴 비공개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을 전제로 대북 에너지 사업 투자비를 대북 제재 대상인 석탄으로 돌려받는 방식도 제시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 에너지 협력사업을 구체화한 연구 문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사연은 397쪽 분량의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방안 연구’ 문건을 비공개로 발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KDB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이 연구에 참여했다.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이 협력해 대북 에너지 협력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에너지 산업 현대화 사업은 ‘한반도경제지도구상’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 과제로 포함돼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 동기가 밝혀져 있다. 2017년 문 정부는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남북한 경제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듬해인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화력발전 등 전력 분야 개선 계획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건넸다.

보고서에는 북한 에너지 산업 현대화 사업에 총 7조7188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형별로 △화력발전 현대화(2조9235억 원) △수력발전 현대화(2조2052억 원) △연탄공장 건설(734억 원) △석탄광 현대화 사업(2조5167억 원) 등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전체 발전량(2017년 기준)의 약 18%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자금은 국내 발전회사와 민간은행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가 투자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 비용은 북한에서 석탄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보고서는 “석탄은 북한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남한 발전사가 석탄을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소비 안정성과 수입 대체 효과가 우수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비해 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할 협력사업 도출이 필요하다”며 “석탄 등 현물을 상환하는 것은 환차손과 송금 관련 규제 등을 회피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표현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북 에너지 사업에 민간 은행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논란거리다. 구자근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 북한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연구 문건을 만든 경위와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A 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구진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연구한 것은 아니다. 경사연이 정식 연구과제로 선정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대북 제재가 해제된 때를 가정한 내용이다. 민간 은행에서 출자받는 방식을 검토한 것이니 국가기관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