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산업과 플랫폼 쪼갠 尹 인수위 구성 재검토해야…STO 등 암호화폐 산업 불확실성 제거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디지털 산업 및 경제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나뉜 인수위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인수위는 경제2분과에서 디지털 산업 및 경제를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다루는데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두 분야의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유동화 입법쟁점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시장 전망에 대한 세미나’ 정책포럼에서 “지금까지처럼 블록체인과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 금융을 따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온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제 관련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융합적인 연구와 협조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학회와 협회들이 모여 한국디지털혁신연대(Korea Digital Innovation Alliance: KDIA)를 창립한다”며 “각 협회의 목소리를 모아서 인수위와 정책 당국에 암호화폐 정책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국디지털혁신연대의 창립을 알렸다.

한국디지털혁신연대 소속 회원 단체로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핀테크학회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블록체인포럼 △한국NFT콘텐츠협회 △부산블록체인협의회 △재단법인 한국에이아이블록체인융합원 △ISO 국제심사원협회 부설 가상자산지원센터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오픈블록체인-DID협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디지털자산협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블록체인학회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 등이 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라며 “현행과 같은 개별 사업자, 특정 사업에 주어진 규제샌드박스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