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향한 미 재무부의 공격 및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암호화폐는 점점 주류 자산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금융 기관들은 디지털 통화를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추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의 한 국가는 암호화폐를 국가적 화폐로 인정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암호화폐 혁명이 핀테크의 진화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암호화폐 반대자들은 디지털 통화에는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으며, 규칙과 규제와 법률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뿐이라고 말한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쓸데없는 망상”, “금융계의 쥐 독” 등에 비유하면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역겹고 반문명적”이라고 묘사했다.

이와 반대로 트위터(NYSE:TWTR)의 공동 설립자이자 스퀘어(NYSE:SQ)의 최고경영자인 잭 도시는 암호화폐를 인터넷의 통화라고 칭했다. 또한 테슬라(NASDAQ:TSLA)의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내가 암호화폐 가격을 띄우면 몰라도, 떨어트리진 않는다.”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세대 간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갈등은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유명한 발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통화공급 통제는 정부 권력의 핵심 구성요소인데,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적이며 금융의 현상유지에 반대한다. 암호화폐는 통제권을 정부로부터 개인으로 구성된 집합적 마켓플레이스로 넘긴다.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면 정부는 더 이상 실질적인 권력 및 통제 수단인 통화공급 확대 또는 축소를 사용하여 경제 성장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정부 및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를 향해 엄청난 미사일 공격을 날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는 시가총액 2조 달러인 암호화폐 업계가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노력의 시작이다.

블록체인은 좋아하지만 암호화폐는 혐오하는 정부

핀테크가 결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하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지는 만장일치 수준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산물이며, 또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르게 바라본다.

애초에 의도가 좋은 시스템과 비즈니스도 논란을 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제약업계는 생명을 살리지만 약물 오남용의 대가로 생명이 희생되기도 한다.

지금 각국 정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포용하면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중요한 뿌리 중 하나는 통화공급을 통제하는 것이다. 통화공급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은 정부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및 글로벌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도 통화정책의 기능에 대한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정부의 통화공급 통제 능력을 앗아가는 자유주의적 자산이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언제든 시장에서 매수 및 매도 호가를 부를 수 있는 기능에 있다.

대부분 암호화폐의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정부, 통화 당국, 중앙은행의 레이더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암호화폐 자산 클래스의 성장은 정부의 통제 및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이데올로기적 도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블록체인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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