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헌재 티에프(TF)가 무슨 권한을 가졌는지, 이들이 재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극우 온라인 매체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티에프에 중국인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이에 가세해 헌재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존폐가 염려될 지경”이라고까지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꼭두각시고 티에프가 편파적 재판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 당시 재판진행 절차를 문제 삼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티에프에서 올린 ‘대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란 취지로 답변한 것을 꼬투리 잡아 비판한 것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티에프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용된 헌법 연구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각종 자료와 법리 분석 리포트 등을 헌법재판관 8명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문 대행의 재판진행 초안을 써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특히 “(티에프에 소속된) 헌법재판소 연구관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명됐다”며 “유 전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라고 말했다.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티에프는 서기 역할만 한다’고 헌재가 급히 입장을 내놓았지만, 증거 채택 등 중요 의사 결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최근 한 매체가 ‘대통령단 대리인단이 총사퇴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헌재 티에프발 단독 보도가 나왔다며 “헌재가 특정 매체와 유착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 존폐가 염려될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안타깝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