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 압박? :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성수(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해 전현희(맨 앞)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민주당·금융위 대책 회의

과열된 시장 안정 순기능에도

4월 재보선 앞두고 허용에 부담

공매도 재개 무게 실었던 금융위

금지연장땐 시장원리 역행 논란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여당의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1000만 명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여당이 금융위원회에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사실상 ‘완벽한’ 방안을 요구하며 공매도 재개를 막아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비공개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신년 업무보고는 매년 이뤄지는 절차지만, 올해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종료를 앞두고 여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매도 논의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해당 주식을 갚는 투자방식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경과를 보고했고, 지난해 통과된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을 잘 챙겨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원들의)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재개 시점을 3월에서 6월로 늦추고 일부 종목만 허용하는 방안을 갖고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은 후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도록 한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거래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문제는 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금융위 역시 2018년 5월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스템 구현과 집행상 오류 가능성으로 계획을 접었다. 이러한 탓에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사후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관건은 금융위가 여당의 압박을 견디며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무게를 실었다가 현재는 ‘정해진 바 없다’로 선회했다.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위가 여당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솔솔 피어오르는 배경이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입장을 바꾸면 여당 입맛엔 맞겠지만 시장 원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공매도는 기업의 부정적 재무정보를 주가에 반영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제값을 받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국내 증시가 국제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증시로 돈이 몰려들어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공매도 재개 필요성을 높인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장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한국에 주는 울림이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