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문으로 보는 국민 많아" 소신 발언
"원전·울산시장 사건 등 이첩, 모든 사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어"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비롯한 공수처의 중립성, 인사위원회 구성, 검사 임용 기준, 검찰 사건 이첩 여부 등에 집중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라도 최대한 (야당 몫 위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9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로 운영하겠다고 말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반대해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제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저희도 2명 추천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까지는 확답을 할 수가 없다"며 "장 의원의 말씀대로 반대하는 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공수처 내부의 견제가 작동하리라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위법 육아휴직 논란 및 위장전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미국 연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24시간 아이들과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다수 중소기업과 다른 일반 직장인은 직장을 잃을까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것 같다. 그런 국민감정을 감안하면 혜택 받은 계층이 아닌가 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 후보자는 정부·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 "(윤석열 찍어내기) 사실관계가 맞는다는 전제를 하고, 만약에 공수처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탈원전 수사를 하는게 맞느냐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는 공감한다고 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탈원전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국민적 공론에 맡기는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는게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문제제기에 공감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공수처 위헌론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기능상으로는 행정집행기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그런데 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만들었냐는 그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