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 논란에 민심 들끓자
청와대 비공개 회의자료 공개
4월 백신 비축 지시…책임은 누가지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백신 확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22일 이례적으로 비공개 자료들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4월부터 백신 물량 확보를 지시했다. 그렇다면 이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직무 유기’를 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 4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를 주재하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고 했다. 백신 개발 2100억원 투자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가 끝나도)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했다. 그런 뒤 기존 ‘산학연병’에 ‘정’까지 포함한 범정부적 상시 지원체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빌 게이츠 이사장(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지난 4월 10일 전화통화를 했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협력 확대 합의했다. 게이츠 재단은 통화 이후인 지난 5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60만달러(44억원)의 백신개발을 지원했다. 이번달엔 1000만 달러(109억원)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문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이 지난 4월 12일 구성됐다. 이틀 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튿날 내부 참모회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키로 한 사실 등을 보고 받은 뒤 “충분한 물량 공급”을 지시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이른 지시에도 왜 백신 확보가 늦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감염병 법률 40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시기에 예방, 치료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무유기 내지는 소극행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구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2010년 당시 신종플루 백신 폐기하게 되어서 국감에서 상당한 질타를 받았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백신 구매 결정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