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완화’ 공약 집중 조명한 외신들

윤석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완화’ 공약 집중 조명한 외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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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제도 정비로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국내 상황과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1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한 보수 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며 그의 공약을 조명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 발표 당시 “770만 가상화폐 투자자를 증권시장의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인데스크는 “가상화폐는 선거 기간 동안 뜨거운 주제였으며,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공약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또다른 매체 더블록은 “윤 당선인은 불합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화폐 규제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하며, 그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에 주목했다.

또한 외신들은 “가상화폐 투자 수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하겠다”는 공약에도 집중했다.

더블록은 “새 대통령의 공약에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데스크 역시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수익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소득세법의 경우, 2023년부터 1년 이내에 벌어 들인 250만원 이상의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랠리를 펼치며,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마련할 디지털 자산 전략은 가상화폐 업계를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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