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선거 유세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지적하며 ‘개미 투자자를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안심 투자 환경 마련’을 제시하며 ‘금융선진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공약집을 통해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해온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급속 성장했지만 지금까지는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 대응으로 관련 산업(암호화폐 투자산업)의 진흥과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법제화를 생략한 채 세금부터 부과함으로써 투자자의 반발만 촉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반 시스템을 완비하고 투자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약속은 4가지인데, 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암호화폐 시장 육성 등이 있다.

공약 내용을 보면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기본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암호화폐 관련 공약 발표 자리에서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고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곧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부당거래로 취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된다.

윤 당선인 측은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개인으로서 개발사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공개(IEO)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