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 커뮤니티, FX마진거래, 마진거래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코인 과세 1년 늦췄는데… 인수위, 1년 추가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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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더 연기했다간 조세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화폐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에 따라 인수위는 과세 시기를 내후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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