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561421

관세청은 요지부동으로 수입불가만 외치고 

그러면 수입업체는 법원에 들고가서 승소함. 

(반복)

수입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상태는 수입업체가 법원에 들고가기만 하면 승소하니까 담당변호사만 땡잡는 현상이 벌어진다는거임. 

법원에 들고가면 무적권 승소인데 누가 안 맡겠냐.

저기 들어가는 소송비용 우리 세금으로 관세청이 매번 탈탈 털려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