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라"

대법원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라"

ogholued 0 102


초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피해자가
교내 코치에게 4회 성폭행을 당함

애써 기억을 떨쳐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려 했으나
2016년에 테니스 대회에서 가해자를 우연히 마주침
악몽이 되살아나며 PTSD 발생

범죄가 발생한지 10년이 넘어 처벌은 불가능했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범죄 시점이 아니라 PTSD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발생했다고 봐야 함
아직 손해배상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
이라는 논리로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줌

0 Comments
Category
1
회원랭킹 TOP 10!
접속자통계
  • 현재 접속자 731(3) 명
  • 오늘 방문자 5,469 명
  • 어제 방문자 5,313 명
  • 최대 방문자 43,773 명
  • 전체 방문자 9,508,724 명
  • 전체 게시물 209,751 개
  • 전체 댓글수 56,055 개
  • 전체 회원수 66,396 명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