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에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사주 B 씨는 법인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호화 요트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했다. 또 자녀에게 수도권 소재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편법을 사용, 취득 자금을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외에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법인 비용은 1억 원 상당으로, 승마클럽 대금, 사주 개인의 소송 비용, 유흥주점에 썼다. 국세청은 B 씨의 수수료 허위 지급, 법인경비 사적 사용, 부동산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가 수입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폭리를 취한 C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C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 원대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 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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