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혐의’ 기소 0명…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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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20:02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하고 입건되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해 모두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했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25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등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기소된 피의자들 가운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된 인원은 5명으로 모두 불구속 기소다.그러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올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실장(준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신문 이보희 기자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2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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