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오늘 재판 객관적으로 정리

멧띠어디 0 112 2023.11.27 21:43

중립을 위해 내 의견은 작성 안 하겠음

1. 검사 의견

검찰은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거야'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죽겠다, 너 정말 싫어' '급식도 못 먹는 왜인 줄 아나,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등 A씨의 수업중 발언을 발췌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며,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단어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곳에 감정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변호사 의견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의 개인 사견이지만 3음절이 아니고 2음절"이라며 "녹취록에는 청취 불능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거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A씨 측 변호인은 "수업에 집중하라는 차원"이라며 '뉘앙스 차이'임을 강조했다.

3. 판사 의견

이에 곽 판사는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해꼬지를 하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문제삼는 것이고 동기는 '훈육'이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집중이 안 되니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 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524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