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온 LH 글..

소급적용이 어려울거 같다는 기사에 많은 개붕이들이 분개해하고 있다.

그런데 왜 안되는 것일까?

그것은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원칙인데

단추를 풀어헤치고 돌아다니는게 어느날 갑자기 범죄가 되었다고 해보자.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 단추를 풀어헤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벌하는건 괜찮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단추를 풀어헤쳤던 기록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벌하는건 안되겠지?

물론 모든 법률 원칙이 그러하듯 예외도 정해져있는데, 직접 판례로 살펴보자.(대법 2014다12270)

대충 요약하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은 불가능한게 원칙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 진정소급입법은 아예 안되냐면 그건 또 아니다. 헌재의 판결인 97헌바38을 살펴보자.

즉,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수 있었던 경우 /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워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 당사자의 손실이 없는 경우 /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네가지를 소급입법의 정당화 요건으로 보고 있다.

엥?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면 이거 완전 LH 사건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형법불소급원칙에 반하는 입법례는 딱 한건밖에 없다.(이마저도 형법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고로 환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형법불소급 원칙의 예외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LH사건에서도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썩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