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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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10:18
1. 의사의 필요성: 급여 비급여의 수입 문제구조가 문제라고함
2. 국민의 필요성: 양질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인원 증대
3. 병원의 필요성: 의대 증원을 통한 등록금 확보
결론
의대 증원을 하고(병원 대학 국민 필요해결)
급여 부분의 담당의를 시나 도 병원 정착 시킨 후 공무원화 시켜서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수준높은 급여를 지급하고(의사 필요 해결)
세금을 통해 양질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국민 필요 해결)
단 세금의 출처는 의료보험쪽이 아니라 비급여 수익에 세금으로 해결(비급여 쏠림 견제)
해외 의료 진출해서 공무 의료인들 해외 외화 벌이 투입(외교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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