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 조장 '불법체류자' 용어 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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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10:01
3년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하늘길이 끊기며 의도치 않게 출국 기한을 넘긴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용어 탓에 고의로 이들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을 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불법체류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며 해당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5월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39만4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천여 명 증가해 사실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ttp://www.yna.co.kr/view/AKR202207190580003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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