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원과 `임금차별` 주장 타당하지 않아"

대법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원과 `임금차별` 주장 타당하지 않아"

변은준 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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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547811

공립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반 교육공무원에 비해 각종 수당 등을 차별대우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형태 등에 비춰 비정규직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모씨 등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 비정규직 직원 49명이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다시 책정해서 못 받은 임금 12억원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교육공무원과 채용 형태 및 절차, 업무 내용 및 범위, 권한·책임 등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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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잘했다~! 좋은 선례가 될 듯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 조금 더 추가하자면

'교육공무원은 대부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반면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 근로자는 각 학교장이 육성회 직원이나 학부모회 직원으로 고용한 것' 이라서 이렇게 판결 했다고 함.

요즘 인맥으로 공무직, 공기업 입사해놓고 정규직 전환이나 직고용이 무조건적인 정의인양 시위하는 집단들한테 좀 먹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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