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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동결해야"
변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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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22:08
http://naver.me/GMRCMDkD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0%였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 수준이다. 직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표준 월급여액)를 받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2021년 건강보험료는 월 24만5000원, 연간 294만1000원 추산(노사 각 50%씩 부담)된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2018~2021)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8.0%는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예정된 '3% 이상 인상'은 1.2%로 가장 적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보험료율을 3.2%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86%에서 2022년 7.08%까지 상승한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된다면 2026년 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했다. 법 개정에 찬성한 국민은 14.2%에 불과했으며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정 상한은 '8~9% 미만'(40.1%)을 가장 선호했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호했다. 건강보험 혜택 전면 확대와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현 보장성 강화대책 기조의 변화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강보험 혜택 면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현 수준 유지'(39.8%)와 '중증질환 위주로 확대'(30.5%)를 선호했고,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인 '전면 확대'는 12.3%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현 수준 유지'(39.8%)하거나 '인하'(37.5%)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현 정부 정책과 같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원하는 국민은 19.5%에 그쳤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것에는 국민 과반수 이상(54.8%)이 반대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실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상병수당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발표, 올해 상병수당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 '반대' 37.3%, '찬성' 36.1%로, 오차범위(± 3.1%)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필요재원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조달할 경우 상병수당 실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8%에 달했고, 그 외 '잘 모르겠다' 23.3%, '찬성' 21.9%였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0%였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 수준이다. 직장에서 평균 수준의 보수(표준 월급여액)를 받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2021년 건강보험료는 월 24만5000원, 연간 294만1000원 추산(노사 각 50%씩 부담)된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4년(2018~2021)간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12.1%)에 대해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8.0%는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 예정된 '3% 이상 인상'은 1.2%로 가장 적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보험료율을 3.2%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86%에서 2022년 7.08%까지 상승한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매년 인상된다면 2026년 보험료율 법정 상한(소득의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55.1%)은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반대했다. 법 개정에 찬성한 국민은 14.2%에 불과했으며 법 개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정 상한은 '8~9% 미만'(40.1%)을 가장 선호했다.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료 부담 모두 '현 수준 유지'를 선호했다. 건강보험 혜택 전면 확대와 매년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현 보장성 강화대책 기조의 변화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건강보험 혜택 면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현 수준 유지'(39.8%)와 '중증질환 위주로 확대'(30.5%)를 선호했고,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인 '전면 확대'는 12.3%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현 수준 유지'(39.8%)하거나 '인하'(37.5%)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현 정부 정책과 같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원하는 국민은 19.5%에 그쳤다.
정부가 검토 중인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것에는 국민 과반수 이상(54.8%)이 반대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실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상병수당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발표, 올해 상병수당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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