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벌써 “수산물 수입규제 없애라”…방어 논리 없는 한국

주부9단 0 51 2023.08.25 19:47

―방류된 오염수 언제 우리 바다에 올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은 4~5년 뒤부터다. 중국·독일 등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도 이런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방류가 시작됐으니,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도 해제되는 건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정한 뒤 “일부에서 보이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조기 철폐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수입 금지 조치를 아직 풀 의향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시도를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가져간다면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5년 일본의 제소로 시작돼 4년 만에 이뤄진 최종심에선 한국이 후쿠시마 앞 바다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게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어, 과거 승소 논리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 등을 타고 북동쪽으로 퍼져나가다가 미국 서부에 도착한 뒤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4~5년 뒤 제주도 남단 해역을 통해 유입된다는 것이다. 오염수 속 삼중수소는 태평양 전체로 퍼져 , 10년 뒤 제주 해역에 유입될 농도는 약 0.001㏃ ( 베크렐 )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사전문:
http://v.daum.net/v/2023082505053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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