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레전드.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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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마307 (ccourt.go.kr)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기각사유



1. 청구자가 입대 1년이내에 인권침해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아서 무효



2. 간부와 달리 사병은 의식주 제공하니까 월급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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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7헌마374 (lawtimes.co.kr)



 



『그럼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은 공익요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기각사유



1. 공익은 현역과 달리 의식주 안준다고 일 못하는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2. 의식주 제공은 안하지만 근무복장과 일상용품, 점심 급식은 준다 



3. 현역병도 최저임금 안주니까 최저임금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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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기본권 침해인데 군인이었던 사람이 헌법소원 넣는건 안되고



 



의식주 제공해서 최저임금 안준다면서 의식주 제공안해도 안준다 그러네



 



마돈나란? 마지막으로 돈 내고 나오는 사람진짜로 바쁜 자는 일부러 멈춰 바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 작자 미상좋은 정치가 좋은 경제를 만든다. - 마쓰시다 고노스케명예롭지 못한 성공은 양념을 하지 않은 요리와 같은 것. 그건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지만 맛은 없을 것이다. - 조 파테어노진정한 여성은 진정한 남성을 창조한다. - 작자 미상빛나는 것이 모두 황금은 아니다. - 영국 격언양초 곽에 양초가 꽉 차 있을 때를 세 자로 줄이면 ? 초만원타협점이란 서로 탐사하기를 멈추는 지점이다. - 카멘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죄인들과 다른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의로운 자들이다. - 파스칼선구자란? 선청성 구제불능 자기도취자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로움이다. 어떠한 공포라도 모두가 함께 겪는다면 견디어 낼 수 있으나 고독은 죽음과 같다. - 게오르규호주에 술은? 호주여러분은 책 속에서나 또는 그 인생에 있어서 보다 훌륭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살피고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소중히 했던가를 배우라! 사람은 첫째 무엇을 숭배하고 존경하느냐에 따라 인품이 결정되는 것이다. - 대커리사람들은 자기 일이나 자기네 정치는 하찮게 여기지만 노름판은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 조지 버나드 쇼IQ 100이 생각하는 산토끼의 반대말은? 바다 토끼여자와 싸우는 것은 우산을 받쳐 들고 샤워하는 것과 같다. - 탈무드모든 사람들은 있지만. 아담과 이브는 없는 것은? 배꼽 부자일수록 인색하다. - 작자 미상좁은 방이라도 오만 시름 다 버리면 단청(丹靑) 올린 들보에 구름 날고 구슬발 걷어 올리고 비를 본다는 얘기는 다시 하여 무엇 하랴. 석 잔 마신 후에 하나의 진심(眞心)을 스스로 얻으면 거문고를 달 아래 비껴 타고 피리를 바람에 읊조리는 것만으로 족하리라. - 『채근담』 자연편(自然篇)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속은? 대만족저능아란? 저력 있고 능력 있는 아이세계 최초의 장발족은? 나실인 생의 근본적 기분은 불안이다. - 하이데거(M. Heidegger)종교는 모든 문명의 어머니이다. - 쟈르토르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상인이 된다. - 아담 스미스군자는 곤궁한 처지에 빠져도 마음이 흔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곤궁하게 되면 난폭한 생각을 하느니라. - 논어 위령공편정치가를 만드는 것은 탁월한 통찰력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이다. - 볼테르언제나 말다툼이 있는 곳은? 경마장나폴레옹의 묘 이름은? 불가능백년을 살 것같이 일하고 내일 죽을 것같이 기도하라. - 벤저민 프랭클린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일 기도드리는 여자는? 애원한 여자 아는 게 많다고 모두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는 게 많으면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할지 선택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 작자 미상역사가란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자인데 이 때 사실들을 모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선택하며 거기에 해석을 가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다. - 콜링우드(Collingwood)인간은 이기적이 될수록 그만큼 이기적인 인간에게 예속된다. - J. W. 괴테집안이 화합하려면 베개 밑 송사는 듣지 않아야 한다. - 속담우리는 흔히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서 기도를 한다. - 헬가 B.그로스성경 인물 중 응답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은? 다비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고. - 마틴 루터 킹술은 인격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 아르케시우스내 한몸은 곧 백천만대의 선조가 전한 것을 물려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감히 내 몸이 곧 나만의 소유라고 말하겠는가? - 장현광남에게 호감을 주려면 많은 생각과 노력과 철두철미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 레이 D. 에버슨가장 달콤한 술은? 입술돼지가 열 받으면 어떻게 될까? 바비큐국가의 재산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재산이다. - J.S.밀 "자유론"정직한 사람은 모욕을 주는 결과가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며 잘난 체하는 자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진실을 말한다. - W.헤즐리트현대인들은 지혜와 신념 그리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인간을 동경한다. -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결혼을 신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며 진정한 결혼이란 사랑으 로 신성해진 결혼뿐이다. - 톨스토이인생이란 것은 인간성의 합리적인 면과 비합리적인 면과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 토인비자식들의 운명은 그 어머니가 만든다. - 나폴레옹창조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더 보태려고 노력하는 것 우주에 이미 부여된 것에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을 더 보태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토인비인간은 태어났을 때는 자유스러웠으나 사회 속에서는 무수한 쇠사슬에 얽혀져 있다. - 루소빛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 라퐁테느(La Fontaine)적당히 어리석은 자는 완전히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다. - 탈무드공부도 못하면서 주접을 떠는 여자는? 공주마음이 맞으면 부처도 부러워한다. - 속담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노아의 방주 사랑이 아무리 멋져도 테니스에는 무용지물이다. - 탈무드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놓치게 된다. - 작자 미상가장 최상의 길은 없다. 단지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면 바로 그 길이 최상이다. - 노신자살은 살인의 최악의 형태다. 그것은 후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 존 C. 콜린스착한 일은 작다 해서 아니하지 말고 악한 일은 작다 해도 하지 말라. - 명심보감호로자식이란?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 양초가 가득 차 있는 상자를 3자로 줄이면? 초만원나는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개중에는 만일 그들이 나를 좋아하면 지금보다 나 자신이 더 못나게 느껴질 사람들도 있기 때문. - 헨리 제임스착한자식이란 ?뭘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성실한 사람지식은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지혜는 도처에서 눈을 크게 뜨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조시 빌링스인간적인 사랑의 최고의 목적은 종교적인 사랑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 시몬느 보부아르애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학교가 올수 없으니까종교의 싸움은 악마의 수확이다. - 훤타네부자를 칭송하는 사람은 그 부자보다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 탈무드자기가 그만한 힘이 없으면서도 커다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만하다. 또 자기의 가치를 실제보다 적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굴하다. - 아리스토텔레스시간은 가장 희소가치가 있는 부족한 자원. - 드러커아담. 하와.가인. 아벨 세계인구명중 아벨을 죽였으므로 성경 인물 중 시험만 치면 모두 점을 받는 사람은? 미리암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의 종이배를 띄운다. - 김명기개구리가 낙지를 먹어버리면 무엇이 될까? 개구락지마음은 지성보다 지혜롭다. - J. G. 홀랜드관대하려거든 먼저 정당하여라. - 작자 미상부드러움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 작자 미상가난에 안주하는 자는 부한 자이다. - 셰익스피어역사란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의 집대성(集大成). - 콘라드 아데나워건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건강은 모든 자유 가운데 으뜸이다. - H. F. 아미엘과즙 틀을 너무 쥐어짜면 포도씨 냄새가 나는 포도주가 된다. - F. 베이컨살아서든 죽어서든 너의 책임을 완수하라. - 러스킨남을 증오하는 감정은 얼굴의 주름살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고운 얼굴을 추악하게 변모시킨다. - 데카르트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부함은 겸손이 아니다. 가장 나쁜 형태의 교만이다. - 월스비조용히 듣고 적당히 웃자. - 작자 미상네 얼굴에다 계란 맛사지를 하면? 호박전 부치기책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 P. F. 드러커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탈무드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 『욥기 22:29』도원결의 :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한실중흥을 목적으로 유비의 집 도원에서 황천과 후토에 동생동사를 서원하고 결의형제를 맺은 고사에서 나온 말. 이 도원결의는 그들의 우정이 끝까지 변치 않고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 명언생각생활의 지혜가 담긴 속담 중 최고의 거짓말을 하는 속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어차피 같은 햄을 먹는 것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라. - 탈무드깨뜨리고 칭찬 받는 사람은? 신기록 갱신자옛 성왕들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하늘의 도에 순응하고 자연의 이치에 따랐으며 백성 가운데 덕 있는 자를 적재적소의 관직에 배치하고 대의명분을 세워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 사마양저 "사마법"남의 기호에 대해서는 논쟁할 여지가 없다. - 작자 미상보내기 싫으면? 가위나 바위를 낸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를 쓰고 사탄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쓴다. - 작자 미상나는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책을 더 좋아한다. - 아나톨 프랑스청소하는 여자를 세 자로 줄이면 ? 청소년만일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 피가 우리의 피가 되게 하자. 죽음 없이 스스로가 죽는 차분한 용기를 배양하자. 오직 죽기를 준비한 자가 진실한 자유인이다. - 간디내가 안토니우스가의 한 사람인 한에서는 내 도시 내 나라는 로마이지만 내가 인간인 한에서는 내 조국은 세계이다. - 마르쿠스 아우텔리우스(Marcus Aurelius)요조숙녀란? 요강에 조용히 앉아있는 숙녀사랑은 순결하지 않으면 결코 깊이를 얻을 수 없다. - 콩트깨끗한 복장은 좋은 소개장이다. - 영국속담단단한 돌이나 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깨지기 쉽다. 그러나 물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지는 법이 없다. 물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부드럽고 연한 까닭이다.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보라.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서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줄기차게 흘러 드디어는 바다에 이른다. 적응하는 힘이 자유자재이어야 사람도 그가 부닥친 운명에 굳센 것이다. - 공자시간을 얻는 자는 일체를 얻는다. - 디즈레일리나라를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 그룬트비가득차면 손실이 있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는다. - 『명심보감(明心寶鑑)』 안분편(安分篇)20세기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여성 해방의 시작과 남성 우월성의 몰락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세계에서 제일 빠른 닭은? 후다닥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 지스레지호로자식이란 ?뭘까?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일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회는 잠자고 있는 것이다. 비록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휘어잡는 의지있는 사람 앞에서는 도리어 건설적인 귀중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 로런스 굴드인생은 매우 짧고 그 중에서 조용한 시간은 얼마 안 되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가치 없는 책을 읽는 데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 J. 러스킨재산의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욕망의 수준을 낮추도록 애쓰는 편이 오히려 낫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참다운 욕구 없이 참다운 만족은 없다. - 볼테르나폴레옹의 묘 이름은? 불가능 능-陵 시간은 수선전문 재봉사다. - 볼드윈서두르는 것 또한 안 된다. 서두름이란 게으름의 다른 한 면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어버이들은 '손가락으로 읽기'라는 말씀을 하였었다. 책장을 넘김에 있어 결국 손가락이 눈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이다. - 에밀 파게 『독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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