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 96.6% 지급 완료…이달말까지 마무리

정부가 지난 1월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경정(추경) 예산이 96.6%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포함됐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기재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 대해 4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예산 계획(4조6000억원)의 9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업별 집행상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의 경우 현재까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지급 실적 96.6%)을 지원했다. 현재 3만7000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4000억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68만1000명에 대해 4000억원을 지급했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은 지난 1월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완료했고, 신규신청자 11만명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460억원)은 현재까지 5만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267억원(지급 실적 59.3%)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400억원)은 이달 초 7만7000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387억원(지급 실적 96.9%)을 지급 완료했다.

정부는 그간 집행절차 개선과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 절차를 거쳐 이달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올해 추경안도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추경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