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노동계 반발에도 박영선 '소상공인 퍼스트'…서울시장 선거에 득될까 독될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는 기정사실”(민주당 핵심 관계자)이라는데, 박 장관은 출마 선언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도 “오늘은 (출마 선언) 안 한다”며 웃었다. 한 여당 핵심 인사는 “15일까지 거취를 정해달라고 했지만 박 장관이 ‘중소기업 버팀목 자금 지원,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등을 직접 챙기고 싶다’고 해 20일로 늦췄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앞서 2021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정책 발표를 5번 진행했다. 하지만 박 장관 측은 “조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활동이 선거에 ‘플러스’(+)가 된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달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 여부를 물을 때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준비가 더 중요하다”(6일 MBC라디오)고 대답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1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만나 눈물 흘리는 모습을 5번이나 반복해 올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듣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이런 행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힘들 때는 돈 뿌리는 역할이 최고 인기다. 이번에 지원금 받은 상인은 박 장관 편이 되지 않겠냐”며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장외를 돌면서 표밭을 다지는 게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지역구가 있는 한 중진 의원도 “진흥 부처에 있으면 지지율 올리는데 순기능이 많다”며 “인지도 높은 박 장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부터 페이스북에 ‘개천용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3040 벤처 기업인과의 친분을 보여주고 있다. 방준혁(넷마블)·서정진(셀트리온)·김봉진(배달의민족)·김슬아(마켓컬리) 등 대표들과 나눈 환담과 성공기를 공개했는데, 한 민주당 당직자는 “중기벤처부 행사장에서 만난 인연을 이용해 중도층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장관의 ‘소상공인 퍼스트’ 행보는 이달 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논란을 부른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규정이 중기벤처부의 요구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중기벤처부 강성천 차관은 거듭 “중대산업재해에서 소상공인을 빼달라. 그게 어렵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유예 대상을 넓혀달라”고 주장했다.

이러자 법사위원들은 “부처마다 대변해야 할 영역이 있지만 중소기업만 챙겨보겠다고”(김도읍 의원), “원하시는 건 다 된 것 아닌가요?”(박주민 의원), “오늘 중기벤처부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백혜련 의원)는 불만이 나왔다.

특히 노동계에선 박 장관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반쪽 짜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는데, 박 장관은 지난 12일 “고 김용균씨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면 가슴이 아프지만, 중기벤처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비는 자리에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자리를 비우면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어서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12일 발표한 1호 공약도 부동산 정책이었다.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서 민주당의 약점이 될 주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다. 우 의원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덮어서 택지를 조성해 16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