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영업제한' 풀 수 있을까... 정부 6일 결론짓는다

2일 서울의 한 헬스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항의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하지 않고 업소에 불을 켜 놓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등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최후의 집단행동으로 24시간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안을 6일 결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내일(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지자체들이 모인 가운데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 완화 여부다. 중대본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유지한 상태다. 설 연휴 때도 가급적 대면모임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조치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는 자영업자들 반발을 고려, 이번주 재평가를 해 지속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후 자영업자들은 2일부터 손님은 받지 않아도 가게에 불은 켜 두는 ‘오픈시위’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방역수칙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정세균 국무총리는 완화 조건으로 “하루 확진자 수 300명대"를 제시한 바 있다. 2월 첫째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는 305명→336명→467명→451명→370명으로 5일 평균 385명 꼴이다. 방역당국도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난주와 이번주는 상당한 정체기"라고 밝혔다. 300명대 치곤 여전히 많고, 확 줄어들 기미도 없다는 얘기다.

또 4차 대유행 우려도 있다. 영국발 변이에다 GR바이러스가 부산에 다시 나타나는 등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데다 설날 연휴도 있고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은 잔뜩 쌓인 상태다. 이 때문에 경각심이 헐거워질 경우 3, 4월에 또다시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정부는 고심 중이다. 이날 손영래 반장은 “현재 상황에서 여러 위험요인들과 고려할 점들이 꽤 많아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숙고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준비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일률적인 강제조치보다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 이어 2차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반장은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