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시 백신 접종 의정 협력 무너질것"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며 의결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 "이 법은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